정치의 주체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을 비정치화, 비사상화 한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따라서 선군정치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 전략적 노선(로동
Ⅰ. 북한의 군사정책
1. 정책기조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있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
천안함 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본론에 앞서 우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정한 공식 발표한 것을 사실로써 전제함을 밝힌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해결수단으로 판단하여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만을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전과 같이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제2의 제3의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할 수 없다. 계속하여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