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정부와 기업, 국민의 대응방향에는 구조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경제면에 내재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은 외환위기라는 생소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왔다. 외환위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복지국가의 확대 과제에서 제도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도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무상급식이라는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정책을 계기로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도주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내 학계에서도
복지정책을 불평등 제거의 발판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채택) 동시에 정액제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
I.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와 방법론
1.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연구에서와 달리 사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경우 사전실험이 불가능 ->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선진국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