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
Ⅰ. 개 념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Ⅱ. 선택채권의 특성
1. 선
Ⅰ. 채권의 개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법인 발행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채권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채권을 발행주체에 관계없이 단
채권의 목적
1.개념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위의 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2.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그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일 것, 적법한 것이어야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