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선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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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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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소개글

[채권법] 선택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선택채권
Ⅰ. 개 념 ----------------------- p1
Ⅱ. 선택채권의 특성 ----------------- p1
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 --------- p2
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 p3
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 p4

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Ⅰ. 의 의 ----------------------- p5
Ⅱ. 선택에 의한 특정 ---------------- p5
1. 선택권자 --------------------------- p5
2. 선택권의 행사 ----------------------- p6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3. 선택권의 이전 ------------------------ p8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 p10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 p11
1. 원시적 불능 ------------------------- p11
2. 후발적 불능 ------------------------- p11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 ----------------------------- p12

본문내용

Ⅰ. 개 념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Ⅱ. 선택채권의 특성
1. 선택채권은 불확정된 급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여서 다수의 채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1개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종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의 하나를 급부해야 한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될 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이면 충분하고 어떤 급부들을 가지고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하건 관계없다. 특정물급부와 특정물급부,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등이 선택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債權總論」鄭淇雄 2003
「債權總論」郭潤直 2002
「債權總論」金亨培 1999
「民法判例」李政祐 2000
「民法講義」金亨培 2003
「民法講義」金俊縞 2003
「民法講義」池元林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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