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방지법실시와 성매매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에 대하여 2000년 12월 13일 서명을 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을 국제 사회와 국내 NGO 단체들로부터 요구받아 왔다.
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
성판매자들이 성병과 에이즈, 마약, 폭력과 착취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설 입소의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수강명령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체포된 성판매자들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하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고, 성매매방지법이 조금 있으면 제정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얘기는 기성언론이나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성화된 성매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2. 성매매합법화란?
성매매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