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특별법이란?
(1) 도입배경 – 한국은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로서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성매매의 비가시성, 사회적무관심,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심각한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적 성매매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
1.서론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을 파는 여성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제
성매매 종사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대학 진학, 미용실 개업 등)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은 되지 않지만 집창촌에 머물고 있는 수가 상당하며, 더욱이 단속이 힘든 유사 성행위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Ⅰ.서 론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는 여성의 몸을 돈으로써 사는 소위, 매춘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해왔었다. 이들의
Ⅲ.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1.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지 않으며, 룸살롱, 증기탕, 이발소, 노래방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집창촌,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