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II. 성매매특별법 구조화
1. 성매매특별법 구조화
1)성매매특별법문제에 대한우리의 시각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의 대한문제를 가치-갈등 접근방법으로 접근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에 대한처벌에는 관대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처벌만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이
문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특징
① 현직 성판매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위기전화, 현장접근 서비스, 일시 쉼터와 숙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건강 및 보건, 자녀교육, 법문제 관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나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