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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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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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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성매매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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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 성매매특별법

여성 성매매의 해결책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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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성매매 관련

소개글

[정책분석론]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요약문
I. 배경 및 중요성
II.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성매매 특별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
2) 잘 구조화 되지 못한 성매매 특별법 문제
3)성매매 특별법 문제의 정의를 위한 방법
2. 성매매 특별법 찬반 논쟁
1) 찬성론
(1) 선불금 폐지
(2) 보호시설
2) 반대론
(1)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수단 미흡과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가능성
(2) 포주의 횡포
(3)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
(4) 윤락관광 성행 우려
(5) 기타 문제점(경제 문제 등 기타)
III. 현행 성매매 특별법 진단
1. 성매매 특별법 에서의 바뀐점
2. 성매매 특별법 잘된 점
3. 성매매 특별법 잘못된 점
4. 가장 논란이 되는 인권부문
1)성매매 여성의 인권 향상
(1)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
(2) 수사, 재판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2) 성매매 여성의 인권 훼손
(1)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함
5.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세부 목표
6. 현행 성매매 특별법 평가
IV. 정책 대안 분석
1. 여러 가지 정책대안
1) 성매매 활동의 양지화(한시적 공창제)
2)법 개정의 의의
3)법 시행단계 개정
4)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2. 결론 및 정책 제안
1) 평가기준 및 정책 제안
2) 선호되는 정책 대안 및 결론
(1) 법 개정의의
(2) 법 시행단계 개정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배경 및 중요성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는 성매매와 알선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성매매 종사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대학 진학, 미용실 개업 등)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은 되지 않지만 집창촌에 머물고 있는 수가 상당하며, 더욱이 단속이 힘든 유사 성행위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측면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II.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 성매매 특별법 구조화
1)성매매 특별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는 성매매 특별법의 대한 문제를 가치-갈등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택한 이유로는
첫째, 우리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바뀜으로써 성매매라는 것이 공식적인 문제가 되었다. 즉,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성매매는 범죄라는 범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성매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은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가치판단이 다름에 기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가져 오고 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이후, 3년 동안 성매매 특별법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정책분석가들이 성매매 문제를 각기 다른 그들의 사고의 투사에 의하여 형성하며, 그에 따른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개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이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 잘 구조화 되지 못한 성매매 특별법 문제
성매매 특별법 논란은 전형적인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성매매 특별법은 다수의 정책결정자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성매매 특별법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수히 많다.
셋째, 성매매 특별법 문제는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과정인 각 국면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넷째, 성매매 특별법의 확률은 계산이 불가능 하다. 이것은 성특법의 부작용과 연관이 되있다.

3)성매매 특별법 문제의 정의를 위한 방법
우리가 성매매 특별법 문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과분석 방법과 브레인 스토밍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성특법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오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원인들을 분석하여 우리들의 브레인 스토밍에 의해 대안을 창출해내도록 하겠다.

2. 성매매 특별법 찬반 논쟁
1) 찬성론
(1) 선불금 폐지

이번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완전근절을 위한 강경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듯이 성매매 여성자들은 선불금 때문에 집창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선불금 폐지는 선불금, 소개비 등 명목의 취업각서 등으로 형성된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민법 103조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의 윤락업주에 대한 채무는 무효인데도 민법 제정 뒤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 인권을 보호해준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사문화했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 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었고 (2004.09.15 연합뉴스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 폭행 등을 할 경우 최고 22년 6월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호시설

참고문헌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정경숙(‘살림’ 소장)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윤덕경(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탈성매매여성 자활욕구 및 정책 지원방향’-최은미(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
‘대명동 손배판결로 본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 및 과제’- 배금자(변호사)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김현선(새움터 대표)
‘2004헌마87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법률- 헌법재판소 기록발췌
‘미국의 메간법의 특성과 의의’- 미국의 법률제도 인터넷 발췌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의 한계성- 법제청 및 2005년 국정브리핑 발췌’
‘성매매특별법과 한계성 그리고 개선방안-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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