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알림e, 전국범죄지도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AI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범죄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오프라인 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이용건수 미비
원 인 : 경찰서까지 찾아가야 하는 절차적 불편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성 범죄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홍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
서론
2000년 7월 1일,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개는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다만 헌재결정으로 본 제도는 합헌 판결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