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성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해 왔지만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시·군·구까지 공개, 사진 미공개, 청소년보호자가 연람할 수 없는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