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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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3.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
4.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안
1)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내지 탄력적 운용으로 개선
2) 취업제한 업종의 확대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Ⅲ. 결론
더 나아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해보기로 한다.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2013),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보고서(201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
한겨레
청소년육성제도론(2020), 조승희, 여기스터디학습자료
청소년육성제도론(2019), 강병연외 1인 공저, 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