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 1조). 즉, 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
Ⅰ. 들어가는 말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사이버성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익명으로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행 법률에서 사이버성폭력 행위를 좀 더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략)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성폭
력에 의한 피해실태와 성폭력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