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지원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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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지원체계의 문제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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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주 제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지원체계의 문제점.

2. 내 용 :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3) 성폭력 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1)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2) 재가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3) 장애인성포력의 실태

Ⅳ.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상담과 지원체계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Ⅴ. 장애인 성폭력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1) 처벌규정
2) 강릉의 김모(K양)씨 사건
3) 법률적용상의 이슈
4)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Ⅵ. 앞으로의 방향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 여성장애인의 인권이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는 ꡐ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ꡑ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나 장애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인권 전반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한 부문으로서의 성폭력의 문제는 더더욱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장애인 자신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나 교통권마저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논하는 것이 너무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 받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 중에서 특히 심각한 성폭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장애인 인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참고문헌

김인숙외 6인. 「여성복지론」, 서울 : 나남, 2000.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 나남, 1992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 나남, 1998.

오혜경. “지역사회내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99년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999.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서울 :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장애여성공감,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성폭력」, 서울 : 장애여성공감,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5.
「여성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발표회」, 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여성장애인연합(www.kdawu.org)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간사 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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