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폐지하였으나 중혼(重婚)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독일형법 제172조, 일본형법 제184조).
다. 간통죄의 해석
(1) 구형법 제183조(남녀 불평등처벌주의)가 제헌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일본형법을 의용(依用)한 구형법이 유부(有夫)의 부(婦)와
Ⅰ. 성풍속의 역사적 흐름
인간이 문화적 실체, 구조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남녀가 붙어서 성행위를 했듯이, 오늘의 남녀와 원시의 남녀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자연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왔다. 성은 먹는 일과 아울러 2대 본능이며, 본능에만 내맡겨 생활하다 보면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Ⅱ. 내용
☺ 성범죄의 구분
①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
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 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