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미미함
○ 미국의 메건법 사례
법률 시행 후 효과를 본다면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아직까지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후 성 범죄가 괄목할 만큼 줄지 않았으며 신상공개와 연관성도 증명되지 않았음
○ 국내의 사례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성 범죄자
성들에게 환락과 쾌락의 도출구를 열어주어 저질의 퇴폐적 성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성 개방 물결에 휩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도구로 무장하여 사이버공간까지 시장화하며 성장한 성인의 퇴폐적 성문화와 성개방 문화로 인해 전통적 순결의식이 약화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대한 거부의식이
1. 들어가기 전에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성매매에 대한 본 발표내용의 기본적 관점 내지 발표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본 발표 주제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사안 자체가 광범위하고, 이에 많은 구체적 사안들이나 정책적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본 관점들이나 조사대상을 선정해
1.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타당성
- 선정이유 : 최근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속칭 ‘도가니 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
성적 장애의 결과이며 한번 인간의 성적 충동이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좌절되면 정신장애가 된다고 한다. 성범죄에 수반되는 모든 성적 혼란은 초기의 성문제에 대한 억압이나 고착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Adlers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먼저 발생하고 성적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