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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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에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무역기구의 이상과 비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DDA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애초 협상은 2002년 1월 시작해 2004년 말에 끝내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멕시코칸쿤에서 열린 제5차각료회의가 우리나라 농민 김경해씨의 자결 등 격렬한 세
있다.
DSU의 한계 (1)
It is usually impossible to oblige a powerful country - even
through retaliatory sanctions - to implement an adverse decision
that it is determined to ignore.
If major powers are able to circumvent the obligation
to implement adverse panel decis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quickly lose moral authority to secure implementation.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의제에 대한 불합의로 실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도하아젠다에 대한 적극적
1. 도하개발아젠다(DDA)
1) DDA 출범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WTO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