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Ⅲ.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4차각료회의)
Ⅳ.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5차각료회의)
1. 도하개발의제와 5차 각료회의 : 초점은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현재 한일 양국정부는 투자의 전면 자유화와 한일자유무역지대를 염두에 두고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28일, 서울에서 2차 본 회담을 진행시키는 등, 현재까지 양국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고, 일본 정부가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 애로 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를 제외하면, 양국 정부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한 셈이다.
한국의 한덕수 외교통상본부 본부장은, 한일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MAI)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로 미뤄보아 한일투자협정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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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에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통상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는 ’96년 12월에 싱가폴에서 1차 각료회의, ‘9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각료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3차 각료회의는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는데, 이는 UR협정에 명시된 농업과 서비스의 재협상 시기와 일치한다.
2. 김인구(2009), 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국제지역학회
3. 송주호(2009),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서원상(2008), WTO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5. 윤상수(2004), 칸쿤 WTO 각료회의 및 최근 DDA 협상 동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6.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2004),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및 의미,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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