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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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에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통상장관들로 구성되는
●비판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질서있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의 공존 공영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IMF IBRD와 함께 세계경제 양대 지주의 하나인 GATT체제가 출범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GATT체제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정치 국사적 이해와 맞물려 미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회의에서 합의된 WTO 설립협정에 의해 성립되었고, 1995년 1월 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협정과 기구는 종전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제 WTO는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