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원자력 에너지가 등장한 195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탈핵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독일의 반핵 운동과 스리마일 사고에서 시작
대한민국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탈원전 공약은 공식적인 정책 의제가 되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곧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을 통과시켰고 본격적인 공론화의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ㆍ탈
2009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핵운동이 대두되는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시행되고 있고 그 효율성으로 인하여 포기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대한 반발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위험과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현행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장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소비 시스템의 개혁은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