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탈핵의 세계적인 흐름
3.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 과정
4. 후쿠시마 이후의 세계적 탈핵 흐름과
한국의 탈핵운동
5. 결론
2013년 6월, 원전 안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의 원전에서 사용 중인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이 조작되어 불량 부품이 정상 부품으로 평가된 것이다. 다른 납품 비리 문제와 달리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데에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국내에 미친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대형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첫 계기였다. 따라서 최근에 원전 안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통념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입장 차이가 선거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른 사건·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은 간단히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실증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으며 지표와 지표에 대한 분석, 사건의 자세한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다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원자력 에너지가 등장한 195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독일의 반핵 운동과 스리마일 사고에서 시작된 반핵 흐름을 먼저 다루고, 이후에 전반적인 원자력 산업 양상을 살필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적 원자력 르네상스의 양상과 그 배경을 살핀 후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하는 세계적인 변화를 정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탈핵 흐름이 한국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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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外, 2011,『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 탈핵』(서울: 이매진)
- 정남구, 2012,『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서울: 시대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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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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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2012, “0.48% 득표율, 녹색당은 정말 실패했나?” (6월 6일)
- 한국경제, 2011, “인체에 영향 없다지만…'방사능 무풍지대' 아니다” (3월 29일)
- Asahi Asia Antena, 2013, “日 원전 피해지역 복구 ‘20년 이상’ 걸려, 아사히신문 공동여론조사” (3월 5일)
* 웹사이트
- 그린피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campaigns/nuclear/safety/
accidents/Fukushima-nuclear-disaster/
- 녹색당 http://kgreens.org/index.php?mid=greenIssue&document_srl=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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