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그 동안 인류가 발전시켜 온 사회경제시스템 중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기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기구가 완전무결한 자원배분 시스템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와 이용도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천문 ·기상 ·역법 ·측량 ·수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리하여 천체 ·시간 ·기상 ·토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각종 기구가 발명 ·제작되었다. 천체관측기구로서 1433년(37세 세종15년)에는 혼천의를 제작하고, 1434년(38세 세종16년)에는 시간측정기구인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 등
세종실록〉 권32 신묘조(辛卯條)
"라고 하여 조선의 세법이 조용조체제를 통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말 공양왕 3년에 과전법에서 公定된 조세규정은 세종 26년에 공법이 라는 새로운 전세제도로 개혁되기까지 그대로 준행되었다. 과전법의 조세규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와 세에 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