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연구의 방향설정
Ⅱ.토지의 개념과 특성
1.개념
2.토지개념의 시대적 변천
3.토지의 특성
Ⅲ.토지와 토지정책의 유형
1.토지와 토지정책
2.토지정책의 종류
Ⅳ.토지정책의 변천
1. 조선시대까지의 토지정책
2.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3. 전재복구시대 토지정책
4. 개발시대의 토지정책
5. 투기억제정책 정비시대(1980년대)
6. 토지공개념시대(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
7. 토지공급확대 및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기(1990년대 중반기)
8. 개방적 ․ 계획지향적 토지정책시대(1990년대 후반~)
9. 2000년대 초반(IMF이후의 토지정책)
10. 2003년 이후(참여정부의 토지정책)
Ⅴ.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연구
1.각 정부별 토지정책(부동산정책 - 연대별)
2.우리나라 토지정책 사례연구(실용의 정부)
Ⅵ.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방향
1.토지문제의 개관
2.토지정책의 여건변환
3.토지정책의 발전방향
Ⅶ.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인가에게 토지는 삶의 토전이자 부(富)의 근원이다. 토지는 주거와 생산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재산의 한 형태로서 부(富)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보니 원시공동체사회 이래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서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동안 인류가 발전시켜 온 사회경제시스템 중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기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기구가 완전무결한 자원배분 시스템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와 이용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시장은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달리 위치의 고정성, 공급의 비탄력성과 같은 토지고유의 특성 때문에 불완전경쟁시장이 되기가 쉽다. 이웃의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이익을 얻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외부효과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와 같이 토지시장은 불완전경쟁과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 토지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시장기구에만 자원배분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주봉규,『토지경제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주봉규,『토지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윤상,『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한국학술정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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