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 사이에
네트워크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네이버백과사전)
적용대상
- 인터넷을 이용하는 PC온라인게임
- CD를 통해 접속하는 PC패키지게임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모바일게임은 2년간 적용유예
- 개인정보를 요구하
4. 셧다운제 반대
▶게임에 대한 진부한 오해(게임도 문화다!)
- 셧다운제의 도입은 게임에 대한 진부한 오해에 기인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연 30% 이상 성장하는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게임은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여가․문화생활의 중요
□ 셧다운제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
-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게임 과몰입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
청소년이 밤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과연 옳은 일일까? 청소년에게는 자유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게임 유저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소 게임회사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부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