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소각장설치 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이어서 소각처리시설의 후보지가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가능한 한 발생지역과 일치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근접된다고 본다. 소각시설의 후보지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소각장 사례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 아직 지방자치가 미성숙하던 시기에 결정․집행된 정책 사례이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의 소각장 건설 지시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정에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으며, 또한 시장 선출 제도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
소각장의 경우, 지방정부의 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민주화․지방화의 흐름은 사회
1. 서론1.
도시시설에는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의 주민 선호시설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 원자력 발전소 등의 주민 기피시설도 있다. 이러한 도시시설은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도시시설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2. 지역사회 사정
지역사회 사정이란 지역사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선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와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할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은 기존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