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어음행위독립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
1. 소구의 의의
소구는 「어음의 만기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만기 전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에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제1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고 제2차적
더 정확하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때를 비롯하여 어음의 매매(어음할인), 채무의 담보, 채권의 추심, 소비대차의 변제, 어음채무의 지급연기를 하는 경우나 소구권 행사에 대신하여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어음관계가 또 다른 어음관계의 원인관계가 되는 때도 있다.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ㆍ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ㆍ지급보증인(수표)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ㆍ주소 또는 거소에서, 완성어음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