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구의 의의
소구는 「어음의 만기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만기 전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에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제1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고 제2차적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혹은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요건
1.증권취득상의 요건
(1)유가증권법적 방법에 의한 취득:어음 취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어음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종래의 어음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②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