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없이는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속적인 발전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경제 공황기의 경제적인 이유 및 비용문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움. 따라서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 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나온 것
③ 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
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개선지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같은 사업장의 산재예방
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안전, 보건기준 제정
․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Ⅰ. 개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의무기재 사항에서 정하는 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