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하면서 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년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약 40% 증가한데 비하여 소년범죄는 약230%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소년인구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의 증가율은
2.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2>는 청소년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 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1>에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범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청소년 범죄 전체적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의 가
IV. 청소년범죄의 특징
1. 조직적인 집단화
1) 집단화의 이유
- 인간은 사회적 동물 ---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소속의 욕구가 강하고 개인적인 활동보다 집단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친구의 의사와 행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정상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소년범의 연령 하향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3세로 분류되어 전체 촉법소년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법
소년범죄자가 134,992명으로 전체 범죄인원의 5.5%를 점하고 있다.
<표1> 전체 청소년범죄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 중 점유비율 (1999년∼2008년)
자료: 2009 대검찰청 '범죄분석'
2.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표2>는 청소년형법범 연령층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