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부조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복지자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을 급여하는 방법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소득보장제도를 위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소득상실 및 위험유형
관련제도 및 급여
급여대상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
사회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 (3)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 소득보장체계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간접 보장제도에는 (1) 경로우대제 등의 비용할인 (2)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시니어클럽 등의 취업증진 프로그램 (3) 매점 설치 및 전매품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노인소득보장에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과 개인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및 고용증진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