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각종 통계상, 수치상으로 빈곤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양극화가 문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소득양극화이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급격이 발생하였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분배’의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 사회전반적 양극화(자산양극화, 산업/기업양극화, 고용/소득양극화)는 심화․고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반의 양
사회정의위원회의 보고서와 98년 기든스의 제3의길은 제안단계의 사회투자국가론이다. 94년 보고서는 영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종합보고서로서 핵심 현안은 일자리 문제부터 교육, 복지, 지역공동체와 조세정책 등이다. 98년 제3의 길은 집권 노동당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
복지국가로써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도 미비했던 한국에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기본구조
제도는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근로유인효과가 없고 정부 자원에 안주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펼쳐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