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량과 규격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는 과학기술의 발달, 선호의 다양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보지 못한 고도기술로 제조된 다양한 제품을 접하게 되었으며, 구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판매유형을 접하면서
규제, 리콜제도를 통한 사업자 규제 등의 규제행정을 펼측게 된다.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거래의 적정화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규제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소비자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및 조
소비자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리콜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2월 '제조물책임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