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1.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2.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3.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4.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5.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6.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7.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8.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09.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0.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1.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2.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3.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4.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5.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6.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7.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8.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19.gif)
![[생활과 법] 소비자피해구제의 제도적 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30-0020.gif)
분야
hwp(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보호법의 목적
(3) 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
(4)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목적
(2) 피해보상청구
(3) 품목 및 보상기준
(4) 판례
3. 보통거래약관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보통거래약관의 종류
(3) 법적 성질
(4) 규제방안(약관규제)
(5) 판례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제외부분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판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계량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공업표준화법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상품권법, 전기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농산물가격유지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2) 소비자보호법의 목적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