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 속에 2011년 임신부 4명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맞춰지면서 비롯됐다. 이후 집계된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영·유아까지 무려 143명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 관련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4년 가까이 손놓고 있다가 올해 1월 말에야 특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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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제에 대한비판현행법제로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에 있어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닌 가습기 제조사 역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사용법과 제품에서의 직접적 살균방법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다면 오늘날 살균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II. 본 론
1.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
일반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