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 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인터넷강의, 학원, 휘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 구입
소비자가 할부계약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등이 제정되었다. 한편,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소비자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리콜제도가 정착
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이 법령들에 기초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의 부당한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들에 근거하여 각 부처들의 규제행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
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 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