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80호)
청약 철회권
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대상 : 20만원 이상 상품
3회 이상 할부로 납부할 경우
기간 : 7일이내에 철회 가능
Ex) 명품가방, 핸드폰 구입,
가구 구입 등
인터넷강의, 학원, 휘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 구입
소비자가 할부계약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나 소비자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
거래 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나 소비자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
소비자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 ․ 개정 등 관련법 정비가 계속되었고,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 제정되었는데, 아래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한 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