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여건 조성, 기술장벽 제거 공급자-수요자 간 신뢰감 제공
기본규격
품질인증시 선택하여 반드시 적용
ISO9001 - 제품의 설계~ 출하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인증이 필요한 경우
ISO9002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ISO9003 – 간단한 제품
지원규격
기본규격에 대한 지침서 역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그것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규제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KS마크, ‘품’자).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인증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의 결함,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제품의 공급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비자
안전관리법은 목적은 타당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다른 법들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한 관리부서도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외에도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현장시공에
1.미국 소비자보호법상의 안전규제
1)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
미국의 연방의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192년 10월27일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unsumer Producy Safrey Act)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0년 11월16일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