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하거나 각 산업별 경제적 후생 여부를 예상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일 FTA 하에서 한국의 열위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왜 육성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을
Ⅱ. 한국부품 ․ 소재산업 현황
1. 부품 ․ 소재산업의 정의 및 분류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과 소재를 포괄하는 산업의 영역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부품․소재는 최종재 생산의 중간재로, 완성재의 가격
부품ㆍ소재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노사문화개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본 업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런 방편 중의 하나로 구미공단의 기계부품&소재분야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공
한국의 IT 및 가전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1. FTA전략
첫째, 양 지역의 피해예상 부문, 즉 한국의 농업·축산업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제조업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가장 민감한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MERCOSUR로부터 수입되는
FTA를 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
양국 내에 강력한 반발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 -> 민감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배려 필요 (EX 한국의 경우 농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열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등)
★ BUT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FTA는 그 효과가 반감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