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폐지
샤프 10대 LCD패널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공장 유입
마이너스성장률의 2%성장률로 전환
IMD 국가경쟁력 30위 -> 22위
(일본) 수도권규제완화의 성공사례
3. 논의의 쟁점 : 지방간 정부의 입장
4. 규제완화에 대한갈등 요인 : 경제적 요인
1) 비수도권지방정부
대전 충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에 대한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국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표출된 것을 계기로 비수도권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공장총량제 폐지,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지방경제회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참여정부가 들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시켜 균형된 도시를 건설하자는 목표도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된 기존도시와 주체, 개발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한 주거중심의 도
수도권,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그에 비해 여타 지역들은 지역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5년 민선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