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서울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문제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서울시내 공장의 증가를 억제했다. 이어 1977년 임시행정 수도권개설방안 제안,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수도권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 범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인구집중억제와
1.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
전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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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 실시의 배경: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
(1)문제점 : 과밀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대
- 수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는 국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1985년 42.0%에서 2002년 47.9%로 늘었지만 지방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화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