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된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배출시설의 시운전과 그에 따른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도 처리시설에 대한 진단과 개선안, 이행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수질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 과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인산의 생명과 건강이 현재와 미래에 손상되지
수질 보호, 자원의 보존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폐기물 관리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통제는 EU가 회원국에서의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둘 다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들의 일부이다.
특정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바로잡은 수단을 통해서인지 다른 정책의 영역 내에서 통합된 수단
바다는 지구 전체의 물의 약 97%를 가지고 있다. 매년 바다에서는 약 34만 3,000㎢이상의 물을 증발한다. 그러나 바닥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은 순환하기 위하여 2,00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바다가 항상 새로운 물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지구의 바다는 매년 약 98cm씩 말라 들어갈 것이다. 물의 순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