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위 관리
(1) 품목 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제한
1)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① 수출 승인(E/L: Export License)
② 수입 승인(I/L: Import License)
2) 수출입승인기관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하여 지정된 승인 기관에서 승인.
3) 수출입자유품목에
중국의 관세 제도 및 정책
Ⅰ.서론
(단위 백만불)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5
762.327
28.4
660.222
17.7
2004
593.647
35.4
560.811
35.8
2003
438.473
34.6
413.096
39.9
2002
352.642
22.1
295.303
21.2
2001
266.661
7.0
243.567
8.2
위에 표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이다. 표에서 알 수
1. 무역관리제도의 개념 및 의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제하에서는 정부가 무역행위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절차상의 세세한 문제에 대해 WTO의 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 제도나 규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한다. INNO-BIZ기업 지정 확대(1,090 → 2,000개) 및 참여은행 확대(산은 등 5개 은행 → 8개 은행) 및 INNO-BIZ 전문 펀드 250억 결성, 보증심사 없이 1억원까지 기술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5,147억원 → 6,000억
Ⅰ. WTO와 무역관리제도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경쟁체제로 들어서는 경향을 나타냈고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점차 높아져 왔으며, 공정무역을 내세워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조치가 성행하였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