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WTO의 설립을 합의하고 WTO는 GATT체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의 주요기능은 UR타결내용을 수행함은 물론 GATT를 대체하여 그간 체결된 각종 다자간무역협상(MTN)을 준수․실현하는데 있다. WTO의 출범은 관세이외에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
제 1절. WTO 체제의 출범
(1) GATT 체제 존립에 대한 불안
1) GATT 체제를 둘러싼 외부의 위기
- 미국을 비롯한 경제 강대국들의 신보호주의의 확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GATT 체제를 위협. ex)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등의 회색조치의 남발과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남용, 경제의 블록화
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