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Ⅱ.스크린쿼터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1.한국영화산업이 위축되고 미국영화시장의 침투가 우려된다.
어차피 현재의 영화산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상호투자협정(BIT)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상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투자협정을 계기로 한국 영
영화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영화의 수출로도 이어진다.
한국영화산업은 급격히 발전해 왔다. 천만관객 시대를 열었고, 곳곳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CJ등 극장을 가진 배급사들의 독점 등 영화가 사업에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미국은 스크린쿼터의 대폭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영화산업계는 문화정체성과 영화산업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축소관련 공방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는 1일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는 고려대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