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않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영국본사에서 사과성명은 했으나 본사에서 직접하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여서 보상에 관한 회피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과학기술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
- 분권화와 조정 기능의 강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시장기능 활성화는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함.
․ 분권화는 동시에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1.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
유전자 검사는 개인을 식별, 특정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을 확인
목적으로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산물을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
유전자 검사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식별, 질병진단, 질병예견, 소인 검사, 성감별 등으로 나뉨.
2. 유전정보 특징 및 유전 정
2. 유전정보 특징 및 유전 정보 보호의 중요성
• 일부 유전정보는 식별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유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유전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나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
• 소량의 물질에서도 추출이 가능
1.1.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과학들은 그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