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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대전 하수슬러지 처리장과 시민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796-0019.gif)
분야
hwp1.1.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
1.2.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2. 본 론
2.1. 첫 번째 사례 : 대전시 하수슬러지 처리장
2.1.1. 연구의 배경과 의의
2.1.2.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2.1.3. 하수슬러지
2.1.4. 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현황 및 계획
2.1.5. 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문제점
2.1.6.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2.2. 두 번째 사례 : 시민발전소
2.2.1.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2.2.2. 시민참여의 사례 : 시민발전소
2.2.3. 과학기술정책과 시민 참여
3. 결 론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과학들은 그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특정과학기술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원자력이나 유전공학 등은 단순히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979년에 일어나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1986년에 터졌던 체르노빌사건은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영향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누구에 의해 연구개발 되고 있건 간에 본질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과학기술개발 연구프로그램은 그 재원을 시민들의 세금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학기술 연구 사업은 한정된 특정 집단의 협소한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활동은 공공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격상 처음부터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납세자들인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1.1.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이러한 과학기술의 공공성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역시 제공해 주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科學立國’ 이라는 모토가 보여주듯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과거처럼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약이나 반도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과학기술은 로얄티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생각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국가 간의 총성없는 특허전쟁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과학기술정책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점점 첨단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은 그 실용화가 보장되지 않고, 관련기술이 상용화에 되는데 일정한 시차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이 즉시 돈이 되는 부분에만 몰리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적인 요인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영희 (2006) ‘과학 기술과 시민참여’
환경부(2005) ‘환경기초시설 전문관리’
조진규,김형진,박영진,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과 과제, 2008.6,환경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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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 관리 계획,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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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http://blog.naver.com/waterjournal?Redirect=Log&logNo=11007353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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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2. 시민발전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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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년 5월 12일. [생태칼럼]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조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11025&code=990000)
한겨레 21. 2005년 9월 27일. 햇빛과 바람으로만 먹고 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09595)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5일. 핵폐기장 막은 부안주민들 햇빛발전소 3곳에 세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28655)
홈페이지 (http://energyvision.org)
홈페이지 (http://citizen-pow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