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를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강력한 국가에 대응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한국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하며, 특히 시민사회가 운동을 통해 팽창했던 민주화 이행기에는 분명 옳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높은 수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 1930년대 나치 정권의 등장 : 시민사회의 자율적 결사체들의 강력한 발전과 전국적 정치제도 및 구조의 완강함이 전도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결과
○ 시민적 결
큰 잠재 세력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
노동배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민주화이후 정당체제가 지역주의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조직화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지역주의적 정당체제는 정치 엘리트들의 퇴영적 행태의 결과물 이라기보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약한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물
2) 한국
-시민사회 개념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1980년대 말부터 등장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문제가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시민사회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집중화된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적인 시민사 회라는 야자간의 긴장과 갈등적 관계를 표산하기 위한 것 (
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민주화를 통한 정치사회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성장과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1990년 이후사회발전의 목표와 질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왔다. 압축적 성장의 폐해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