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의해 찬출된 공적 영역이라는 의미
(3)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국가 혹은 정치사회는 그에 우선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사적 영역의 원리에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연역적으로 구성된 것
-먼저 시민사회가 역할을 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 밑 제도
사회의 힘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시민이란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민주적 권리를 자각시키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를 지칭한다. 1989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빠
시민사회는 출발부터 길항적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은 당연히(?) 국가 편에 서서 자기위상의 확대‧강화‧팽창을 구가해왔다. 1990년대 이후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자 행정과 행정
정치와 행정 그리고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WFP(유엔식량계획),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ICEF(유엔국제아동기금)등 국제적 NGO들의 역할과 활동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사회에서 NGO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하여 고조되어 왔
시민단체의 존립근거로서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행정론3공통)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