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나 상품품질등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근로자나 소비자의 피해.
-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기변동
나.시장 결함 분야
- 계층간 소득, 재산 불균등의 심화
- 가치재의 과소공급
다.산업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 노동자의 교섭상의 불평등성
- 생산과정의 종속,소외의 심화.
경제연구소의 KHPS의 경우에는 58.6%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 결과가 양분되어 있다.<표 17-4>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작성방법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계층을 포함한 그 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동협약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최저임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전자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한 최저임금제가 아니다. 즉 최저임금제의 임금결정은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노동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생산입지를 이동할 자유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이는 특히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킴으로써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 둘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여 융화시킨 합으로서 창안된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제3의 길은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고,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며, 노동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