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의사결정 및 그 특징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시장과 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시장에는 당연히 정부와 NGO가 포함된다. 시장조직은 자신의 산출물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재원으로부터 그 조직의 생
내의 하나의 주관적 영역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별한 접근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은 집합적인 또는 집단 행위의 경제학적 탐구와 관련되고, 후자는 정통적인 신고전적 경제이론에 관한 본질적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Hamlin, 1984; 임연기: 152-172 재인용).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결할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수결 원리가 ‘다수에 의한 전횡’을 낳아 다수가 소수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표 체계가 투표자로 하여금 그들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은 사회 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이 합성된 개념이므로 이들을 따로 따로 나누어 살펴 보는 것이 사회 복지 정책의 개념, 특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정책은 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 복지에 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