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2)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1) 합리적 이기주의
(2) 방법론적 개인주의
(3) 집합적 결정중시
(4) 제도적 장치 강조
3) 공공선택이론의 기여 및 한계
* 참고문헌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장의 가격기제 대신 정치기제를 통한 의사결정, 즉 정치적,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경제학적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이다.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63년 뷰캐넌과 털록(Buchanan & Tullock)이 여러 경제학자들과 소수의 여타 사회과학자들을 초대한 학술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1967년 12월에 공공 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가 창립되고,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처음 공공선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Ostrom et al., 1971: 203).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한국공공선택학회가 창설되어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행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활동을 행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에는 약간의 애매함이 있다.
때로는 정치경제학 내의 하나의 주관적 영역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별한 접근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은 집합적인 또는 집단 행위의 경제학적 탐구와 관련되고, 후자는 정통적인 신고전적 경제이론에 관한 본질적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Hamlin, 1984; 임연기: 152-17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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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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